법령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22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3411, 2022. 2. 25., 기각
  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
 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
 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

2021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9253 , 2021. 4. 13., 인용
  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
 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
 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

2016년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25, 2016. 6. 30.
  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위헌소원
   구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제1항위헌소원
  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

2013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-250, 2013. 10. 30., 기각
  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
  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
 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

5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6746, 2013. 6. 11., 기각
  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처분 취소청구
   부정당업자입찰참가제한처분취소청구
 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절차법

6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13565, 2013. 2. 26., 기각
  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
  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
 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

2012년

7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-099호, 2012. 4. 17., 기각
  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청구
  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
 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

2008년

8.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08-0022, 2008. 10. 29., 각하
  적격낙찰자 결정대상 제외 및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취소청구
   적격낙찰자결정대상제외및부정당업자제재조치취소청구
 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